‘개혁 개방’ 강조한 中 3중전회 폐막, 경기 부양책 나오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주요 경제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은 3중전회 기간 동안 시 주석의 개혁 개방 의지를 강조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에 회의에서 개혁 개방을 심화할 조치가 담겼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막한 베이징 징시호텔 전경. (사진=AFP)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3중전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 시작해 20일 폐막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회의 기간 개혁 개방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이를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개혁 개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 개방을 천명하면서 3중전회는 개혁과 개방의 상징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첫 임기였던 2013년 18기 3중전회 때 ‘전면적 개혁 심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번 회의 개막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 공작 보고를 행하면서 현지에서는 덩샤오핑과 비견되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3중전회가 시작한 15일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에 밑도는 4.7% 성장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3중전회는 중국의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서 나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신화통신은 중국 개혁 개방 의지에 대한 서방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의 민간 부문과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외신들도 3중전회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 정책은 기술 중심의 고품질 발전과 중국식 현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는 그동안 시 주석이 강조한 정책으로 첨단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5월 17일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회복세는 더딘 편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같은 부양책으로 끌어올렸던 중국 증시 역시 다시 부침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는 또 지방정부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 소비세 개편, ‘후커우’로 알려진 지역 등록 제도 개혁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책 포함도 관심 사항이다.

3중전회가 끝난 이후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기업 대표단이 다음주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과 페덱스 최고경영자(CEO)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에는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하니웰, 유나이티드헬스, 나이키, 퀄컴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3중전회는 통상 관례대로 폐막일인 이날 늦은 오후에 회의 결정문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또 당 중앙위가 오는 21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