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 5세 학제 개편' 맹공…"9일 박순애 검증"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학제 개편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실시해 박 부총리의 부족한 자질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학제 개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가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교육분야에서도 재확인됐다”며 “박순애 장관은 나흘 간 말을 네 번 바꿨는데 이런 아마추어 정권을 누가 신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을 철회하고 부적격자인 박순애 장관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박순애 두 교육 문외한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맹폭했다. 유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며 “박 장관이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 학제 개편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바꿔야 하는 내용인데 (교육부는)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다”며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취학 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반대를 표명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범야권 의원 47명·‘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 관련 전문성 없는 교육부 장관’의 한계가 취임 한 달 만에 드러났다”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과 교육개혁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범국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장관이 아닌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다음주에 상임위에서 박순애 장관에게 질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