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경환 "담뱃세 인상 세수 목적 아냐..주류세 인상 없어"

[이데일리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세 인상에 대해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주류세 인상 가능성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촉진방향 용역과제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담뱃세 인상이 결국 국세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만약 담뱃세를 올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를 연구한 것”이라면서 “현재 남성 흡연률 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청소년은 성인흡연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구보고서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에도 확대해나가는게 옳다고 돼 있다”면서 주류세 인상 가능성을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딱잘라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방세가 아닌 개별세 부과에 대해서 “지방세로 부과하면 양극화 현상 심화된다”면서 “지역간 차이 때문에 서울에는 엄청난 세수가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