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라"..서울시, 가격안정 우선에 공급 차질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둘 것으로 예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규제완화로 인한 단기 가격 불안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하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의 최근 통화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접근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을 누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한 달 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급매물이 소진되는 가운데서도 지역·단지별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잇달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는 지난달 17일 59억 5000만원에 직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인 2020년 12월의 52억원 대비 7억 5000만원 올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38건이다. 3월 거래량 집계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약 20일 남은 상황이지만, 2월 전체 거래량 805건을 훌쩍 넘어섰다. 월간 거래량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장 안팎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책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집값 상승을 부추겨 주거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규제완화를 뒷전으로 미뤄둘 경우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도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 전 규제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뒤로 미룬다면 공급방안에 차질을 빚어 오히려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