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상궤도로 복귀,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대응 5가지 카테코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배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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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경제 회복세를 이루는 등 선방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어려움, 부동산·물가 압력 등 현안도 남은 상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으로 방역 상황도 엄중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부, 글로벌공급망(GVC) 교란,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경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운영하며 소비·투자·수출 등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한시적 금융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겠다”며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공공·민자 프로젝트 규모는 115조원까지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해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 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 지급과 3조2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등 3대 패키지를 신속히 병행 지급하고 초저금리 융자자금 35조8000억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해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월세 안정을 위해 내년 임차료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 인센티브를 한시 제공키로 했다.
기술 패권 경쟁 등 경제안보 현안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 신청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BIG3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에도 나선다. 기후변화, 구조전환,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도 선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루면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내년 선거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하지만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