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트럼프 따라 40년만에 낙태 반대 입장 변경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정강정책에서 낙태 관련 조항을 완화했다.

작년 4월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시위대들이 낙태 권리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기존의 낙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주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선거 캠페인 중 몇 달 동안 민주당의 낙태 비판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에 전국적인 낙태 권리를 철회한 대법원 판사 6명 중 3명을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민주당이 트럼프의 재선 시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정강 정책을 16페이지로 축소했다. RNC가 채택한 새로운 정강 정책은 공화당의 기본 원칙과 정책 방향을 명시하는 문서다. 이는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대중과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발표된 정강 정책은 태아도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의 오랜 원칙을 고수하지만 “헌법 수정과 입법 시도를 통해 헌법 14조가 출생 전 아동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헌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자는 주장은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구는 1984년 공화당 강령에 처음 포함된 구절이다.

정강정책은 또한 “헌법 14조는 어떤 사람도 적법 절차 없이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개별 주들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낙태 반대 활동가들은 RNC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캠프에 항의했지만 정강정책 발표 후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조리 다넨펠서 회장은 “헌법 제14조를 통한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위원회를 칭찬했다. 그러나 개별 주에 낙태 금지 권한을 맡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견해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낙태 금지 조항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정강의 낙태 관련 입장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사라피나 치티카 민주당 대변인은 “트럼프는 (정강정책에서) 그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했다. 그는 여성의 자유를 빼앗고 처벌하며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6월에 시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3분의 2의 미국인들은 대부분은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6명은 의회가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를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5~18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