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도입 한화 방문한 黃 총리 "노동개혁 중단 않을 것"

노동개혁 현장을 찾은 황교안(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장교동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자리를 나눔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노동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장교동 소재 한화(000880) 사옥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우수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개혁을 위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 중심 인력운용 지침은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화의 사례를 청취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화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부사장은 “우리 회사는 1987년 이후 29년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며 “지난해 4월 임금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이후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나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자리 난의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닌데다 기업이 절감한 인건비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