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자유특구, 선례 없는 규제 혁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 혁신입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안건으로 결정된 8개 지자체에 대한 최종 특구 지정을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며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허용·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R&D)·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 가령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돕고 연말에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