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대신 '유감'..南北 합의문 모호성 논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5일 공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의 핵심은 “북측은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적시한 제2항이다. 역대 남북 간 합의문에 주체(북측)와 피해자(남측 군인)를 명기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을 자세히 뜯어 보면 북측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명시된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5일 “‘유감 표명’은 북한도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며 통상 사과의 의미로 사용된다”며 “사과의 주체도 북측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고 했다. 북한이 과거 특정 사안에 유감을 표명할 때 주어를 생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재발방지 약속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우리 측은 공동보도문 제3항에 언급된 확성기 중단 방침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이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재발방지 약속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박도 비등하다.

몇몇 모호한 표현도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지뢰 도발’을 ‘지뢰 폭발’로 표현한 게 대표적이다. 자칫 북측이 대내외적으로 ‘남측에서 일어난 지뢰 단순 폭발 사고’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