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