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의 마지막 날 한 달 내내 이어진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지 정책 담금질에 들어가면서 내치에 집중했다. 특히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윤석열표 선별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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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더욱이 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신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 개선,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