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탈원전 떠나 원자력 R&D 계속, 안전·해체에 400억 투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서 탈원전 정책 추진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은 2080년까지 60년간 계속된다. 원자력 연구개발은 (최소) 60년 동안 계속돼야 한다.”

권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31일 열린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에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에 400억원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가동중 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에 346억원,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융복합 핵심기술개발에 53억원을 투자한다. 원자력·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예산도 올해 2708억원에서 내년 3161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동중 원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와 로봇 기술을 원전에 접목에 실시간 진단예측, 무인화를 통한 사고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 과장은 “원자력 종합계획에 따라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가동원전과 해체 원전으로 나눠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 밖에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020억원을 투자한다.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 임상시험 지원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9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 7000억원 대비 8% 늘었다.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2조 8300억원, 35.7% 증액) △기초·원천 첨단전략 기술개발(7조 4500억원, 8% 증액) △바이오·헬스·미래차·반도체(5800억원, 25.2% 증액) △미래인재 양성(7300억원, 3.4% 증액) △탄소중립·안전·사회문제 대응(9100억원, 12% 증액)로 구분해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브리핑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등과의 일문 일답.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160억원 수준으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임상시험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에 193억원을 쓴다. 올해 지원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대응 예산을 지원했고, 새로운 백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업부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했다. 과기부는 백신 원천기술 개발, 전임상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원자력·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중 원자력 안전·해체에만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근거는 무엇인가. 또 희귀난치질환 대응 사업 추진 의미는.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에 346억원, 원전해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융복합 핵심기술개발에 53억원을 투자한다. 현 정부서 탈원전 정책 추진하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은 2080년까지 60년간 계속된다. 60년 동안 계속 원전 가동하니 원자력은 계속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총 400억원 예산 중 가동원전 345억원, 해체원전에 55억원을 편성했다.

가동원전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원전에 접목해 실시간 진단예측, 무인화를 통한 사고 대응 능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해체분야 55억원은 범부처 공동 사업으로 협업하는 부분으로 해체 분야에서 핵종분석 등을 한다. 정책 추진 근거는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종합계획에 있다.

방사성 활용 희귀난치성 치료 기술 개발 사업은 시장성이 높은 분야만 연구했던 것에서 벗어나 잠복 결핵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속조기진단 기술 개발, 약제 국산화 등을 하려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관련 과기부와 산업부가 따로 기획안을 만드는데 중복되지 않고 사업을 잘 연계할 수 있겠는가.

△지난 3월에 범부처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산업부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 10대 핵심기술 선정했다. 과기부가 하고 있는 부분과 산업부가 하는 역할이 구분돼 그 부분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겠다.

-올해 예산 대부분 올랐다. 하지만 과학문화 확산, 탄소중립, 우정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은 줄었다. 그 이유는.

△탄소중립 사업 중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되면서 600억원 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술 개발 관련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면서 감소폭이 5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우정사업본부 예산은 지급이자 1000억원이 현실화되면서 줄었다. 계획했지만 쓰지 않는 불용예산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과학문화 확산 사업 감소는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 법인에서 추진하는 어린이과학관 건설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대신 사이버 통합 과학관 사업 등이 새로 마련돼 감소폭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