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

“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

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

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자료=새마을금고)

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

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