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서민주택 공급·집값 안정효과 크지 않아"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서민주택이 공급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교통대책이 부족해 입주민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를 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도 54%로 낮았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보다 낮았지만 결국 시세를 추종하면서 주변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하진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로 광역교통대책 부족이 꼽혔다. 대표적으로 보금주택이 있는 세곡동의 승용차 통근 비율은 46.9%로 서울시(32%)나 강남구(38%)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한 주택 공급이 서울시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강북이지만 정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동남권에 절반(54.5%)가량 위치해있다”며 “동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시가 완화하려 하는 강남·북 불균형을 외려 강화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으로 옛 도심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반면, 시가지 확장을 수반한 주택 공급은 옛 도심을 쇠퇴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려 부지를 매입하는 데 비해 정부가 녹지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지자체가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개발을 개발 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겸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이 얼마큼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광역교통,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구성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