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극화 해소할 선거제도는? `의원 정수` 확대 외친 전문가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9일 전문가들에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선거제 개정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우리나라 정치개혁 과제 및 선거법 개선 방안에 대해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 선거제를 개정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비례성 △대표성 △다당제 △지역균형의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양당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협치를 실종시켰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늘어나 총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목받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에 대해 장 교수는 “소선거구제와 비교했을 때 비례성이 확보되기는 하나, 양당이 지배하는 한국 구조를 다당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현 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합한 대안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승자독식 정치제도를 해소해야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30~40%의 득표를 받고도 의석은 50~60% 차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거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선거 이후의 국회운영에서 정당 간 갈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 역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례의석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선거제 개정 과정에서도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국회의원 간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교수는 “뉴질랜드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치인이 아닌 중립적 기관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의 고착화로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지역주의 등 비합리적인 투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교수는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선거의 승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책대결이 아닌 정쟁 중심의 대결을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투표가 발생하는데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당에도 투표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선거제 개정을 통해 대표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비례대표를 확장하는 연장선에서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 이견이 다양했다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