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인허가 30% ‘뚝’…공급정책 ‘빨간불’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도권 주택인허가 물량이 2월 들어 30% 줄어드는 등 연초부터 전국 주택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2·4대책도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2~3년 뒤를 예상할 수 있는 주택공급선행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3647가구로 전년 동월(3만7980가구) 대비 11.4% 감소했다. 이는 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직전까지 2월 실적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5년으로 당시는 3만3301가구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면서 당분간 주택 부족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은 18만537가구로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 서울이 6904가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지만,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은 연초인 1월에도 전년대비 0.4% 감소하면서 두달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2월 전체 주택유형 중 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2만5789가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5% 줄어 집값 재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월세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준공주택은 전국 기준 3만2905가구로 전년 동월(4만386가구) 대비 18.5%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은 2만566가구로 15.1% 감소했다. 지방은 1만2339가구로 전년보다 23.7% 줄었다. 전국 아파트(2만5991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19.4%, 아파트 외 주택(6914가구)은 전년보다 15.1% 각각 감소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사상 최저로 줄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월 말 기준 1만5786가구로 전월보다 7.8% 감소했다. 수도권(1597가구)은 14.2%, 지방(1만4189가구)은 7.1%씩 각각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달 88가구로, 사실상 미분양 아파트는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1만779가구) 역시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584가구로 8.3% △85㎡ 이하가 1만5202가구로 7.8%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도 많지 않고, 2~3년 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있어 2022년~2023년은 주택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이 1600여가구면 한 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주택부족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