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직접 챙긴 尹…과일 관세인하·유류세 연장 '총동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오석 기자]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과일의 공급을 늘리고자 관세 인하품목은 5종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할인 지원은 전통시장과 온라인몰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과와 배의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농축산물 지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까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평년 수준 안정될 때까지”…尹 ‘특단의 조치’ 주문

윤 대통령은 18일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통업계·소비자 단체·상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두 달 만에 도로 3%대로 복귀했다. 이런 오름세는 과일이 주도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산 과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과의 물가 상승률은 71%에 달했고, 배 역시 61.1% 오르면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로 집계됐다. 귤(78.1%), 복숭아(63.2%), 감(55.9%), 수박(51.4%), 참외(37.4%), 체리(28.0%), 딸기(23.3%) 등 대부분의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과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오렌지·바나나 집중 공급

사과와 배 생산 부진에 대한 주요 대책은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귀결된다. 국산 과일 작황 문제로 비롯된 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수입과일의 종류와 양을 늘려 수요 분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감소한 사과는 재고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6월까지 약 3만톤(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부문에서 기존 대비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을 현행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5개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조제복숭아, 조제체리 등이다.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사과·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와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바나나를 3~4월 집중 공급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비처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당정 협의로 결정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은 이날부터 즉시 투입된다. 이중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지원(450억원)에 약 80%의 재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과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과 생육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식품업계 원가 하락 반영 압박…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원가가 떨어진 경우 판매 가격에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국제곡물가격 지수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등했던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4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으나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반영된 물가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