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더하고 응급 시스템 군살 뺀다(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와 지방소멸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관련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순환당직제 도입 등도 도입한다.

산부인과·소아과 사라지지 않게 관리 시작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올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3명에서 내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의료시스템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105개(42%)나 된다. 10곳 중 6곳에서는 아이를 낳으러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분만 의료기관은 80개나 문을 닫았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가 사라진 것이다. 사정은 동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가 폐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보건당국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즉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특성이나 수요·공급을 반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키로 했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특히 고난도·고위험 수술엔 더 지원한다.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수가’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지역수가 100%가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겐 안전정책수가 100%가 더해진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잡기 초점

응급의료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239개소) 3개로 구분했던 것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닌 역할도 뚜렷하게 구분키로 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는 24시간 진료센터에서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이 아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로 옮겨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구역 중심으로 설정된 진료권에 따라 센터를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질환별 유병률과 전문치료 건수, 이송경로 등과 부합하는 진료권 등을 도출해 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간 순환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당직은 사실상 어려워 야간·휴일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를 당직병원으로 이송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필수의료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의 경우 재정당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