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일호·이주열 “저성장 기조 장기화” 한목소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두 수장이 한 목소리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오래가고 있고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간다는 것은 한은 총재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가로 집은 것을 두고 “앞으로도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정부가 경제 확장 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화나 재정 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 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뼈대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대책) 때문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부실 회계 감사 문제를 놓고 “회계 개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양대 국책은행 혁신 방안에 출자 회사 관리 개선 방안을 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