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2명은 단기근로자..OECD 1위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의 단기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한국은행 국제무역팀장이 18일 발표한 ‘고용보호제도가 노동시장 이원화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근로자는 5명중 2명꼴인 38%에 달했다. 칠레(34.0%), 멕시코(32.2%), 터키(28.1%)가 한국의 뒤를 이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는 상위 10%의 임금이 하위 10%의 4.5배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임시직 비율은 25%로 칠레(30.5%), 스페인(29.8%)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미국(4.1%)과 일본(13.6%)의 임시직 비율은 한국보다 낮았다.

노동생산성도 낮게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2만2484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인 2만9051달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상용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면 임시직과 단기직의 근속 비율은 줄지만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임시직 고용 제한을 강화할 경우 임시직과 단기근속비율이 줄고 임금 격차 역시 줄어든다”며 “상용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