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본격수사 '첫발'…남은 의혹도 '첩첩산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양측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도 칼날을 겨누며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의 처지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간과한 부실 수사를 바로잡겠단 입장이다. 특히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는 사실상 예정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이 대표의 양 최측근을 구속기소했고 이 대표도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측근들이 이 대표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는 잠시 멈춰 섰지만, 정황상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폭로도 잇따른 만큼 소환 조사가 유력하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고 해명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당했다. 현재 특혜 제공 의혹 자체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 및 기소권 행사가 관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주요한 사법리스크로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에 고위 전관이 포진한 것 치고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제 수임료는 3자가 대신 지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핵심’ 김만배 씨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관계가 조명되면서 이 대표와 쌍방울이 유착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을 계기로 검찰의 소환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검이 이 대표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각 지청의 수사상황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혐의들도 수사가 제법 진전된 만큼 소환장 발부가 연달아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에 출석한 탓에 다음 소환에 불응할 명분이 약해졌다. 검찰로서는 가장 힘든 첫발을 뗀 셈”이라며 “다음에 소환장을 날릴 때는 이번보다 부담감이 덜하겠지만, 그만큼 민주당과 충돌사태도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