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국회..與 "상임위 총가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20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국회 빗장을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날 국회소집요구서 제출 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처음으로 여야 3당이 모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위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의 요건을 갖춰 (개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52조를 보면, 상임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이어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당초 민주당은 20일 국회 개회와 함께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날 문 의장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의장은 우선 오는 24일까지 협상 기한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은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의장의 중재가 있었다”면서 “여전히 쟁점은 존재하고 타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국회법 76조는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결국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국회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 현재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다, 추경을 심사 처리해야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몫으로 되어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국회 소집 강행에 대해 일부 무용론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단독 국회소집에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민주당이 돌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데는 여론전을 앞세워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주도하는 한편, 한국당에게는 ‘국정 발목 잡는 제1야당’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어 국회 복귀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추경안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을 의식한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마냥 미루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에 한국당은 일방적인 국회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여전히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것이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