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하반기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사진=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쌀과 원예 농산물 수급 관리,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고 농업인 단체장,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하고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금(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 식량안보와 농업인력 세대 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농업인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 보장 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농업정책보험 확대와 유럽연합(EU)의 기본직불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