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앙정부-교육청 반씩 부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씩 부담하는 것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cpbs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2012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약 2조원 정도 예상이 필요한데, 지금도 약 5000억원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고 있어 새로 편성해야 할 재원은 1조 5000억원 정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협의된 게 없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과 다르다.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보육료 부담을 교육청에 그냥 떠넘겼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지방재정 교부금 자체가 늘었다. 약 5조원 정도 더 늘었고 향후에도 조금 더 늘게 될 것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그러나 언제나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곳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