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 자금줄 차단‥비트코인 등 규제 강화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파리 테러 이후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나 선불카드, 귀금속과 예술품 거래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집단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U 내무·법무장관회의는 지난 19일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결제방식’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국 금융감독 당국 간 공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FATF는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 등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행동기구로 1989년 설립됐으며 우리나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테러리스트들이나 범죄단체의 자금 조달과 중개, 돈세탁 등에 익명 온라인 또는 전자 결제·송금 등 대체 금융수단이 사용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정보기관이나 안보 당국자들이 이른바 ‘은밀한 자금거래 방식’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 역시 이전에 관련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엔 EU 내부 및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EU는 아직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마련 중인 세부 대책에는 전자식 익명결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선불카드, 예술품과 귀금속 거래 따위가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도 지난 1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터키에서 비밀리에 만나 ‘핀테크’(FinTech)와 금융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의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핀테크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로 산업혁신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익명 접근이 쉽고 당국이 쉽게 추적하기 어려운 속성 때문에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에게도 이상적인 자금 조성·결제 수단으로도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 거래자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나 선불카드를 이용한 예술작품·문화재 거래도 테러단체의 돈세탁 및 불법자금 조달 창구로 지적되고 있다.

고고학자 등 전문가들은 IS는 물론 아사드 정권,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세력 등 모두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해 암거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네스코 70주년 총회 연설에서 “위험에 처한 중동지역 문화재와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요청권’(right to asylum)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