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경제계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23일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경제인들이 산업계 활력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에 따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방인권 기자)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래 계획과 경영 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별로 차등화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 촉진과 기술개발 강화 등의 후속 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안정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현재 계류 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24일부터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오른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