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축연구팀 만난 박범계 "코로나19 취약한 교정시설 구조 개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과 만나 현재 국내 교정시설 구조의 문제와 새로운 설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에서 백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로 출근한 박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를 경청한 후 추친한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 제시된 연구 성과는 그간 법무부 교정본부가 백 교수가 이끌고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과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4개월 간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백 교수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계획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수용동의 구조, 환기와 통풍, 수용거실의 인원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교정시설 조성의 양적접근 외 질적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의 근무여건과 수용환경 개선은 교도관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의지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의 건축적 방향을 담아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 교수는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시설계획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구조의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