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 부담·학원 뺑뺑이 완화 취지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는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돌봄 공백을 메꿔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종전까진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해도 추첨에서 탈락, 대기 수요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초1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며 이런 혜택은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확대된다.
돌봄과 방과후가 통합된 늘봄학교에선 돌봄의 경우 무료로, 방과후 과정은 과목 당 2만~4만원이면 수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초1 학생들에겐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시간씩 제공하겠다는 것. 이 역시 내년에는 초2까지 확대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 외 늘봄 프로그램도 2만~4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기에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조직(늘봄지원실) 설치도 추진한다. 교무실·행정실 등과는 별개로 학교별 늘봄지원실이 신설되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부터 학교별 늘봄지원실 설치를 추진해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61만명에서 2030년 161만명(38.3%)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늘봄학교 운영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에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지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부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늘봄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원칙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