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고 재발 안돼”…‘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했다. 박 의장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 골든타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돼선 안된다는 데 인식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반 상황을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은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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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당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3년여 동안 비대면 진료를, 국민 1379만명이 총 3661만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해외 대부분 국가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는데 최고의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시켜선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부에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부족 사태에 대해 당정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박 의장은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 환경 개선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적정 보상·충분한 의료자원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3월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책의 추진체계를 점검단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행위별 수가 외 사후 보상제도 실시 등 소아 중증 응급 수가 확대를 검토하고 소아 심장을 비롯한 특수 분야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2020년 정부와 의학계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 논의하기로 한 사안으로 가능한 빨리 결론 내 의료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