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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은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대출 상품으로, 상환 능력이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하에 대출을 내준다. 한도는 현재까지 시중은행이 2000만원, 저축은행 등에서는 3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한 중신용자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용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유도하고, 신용 20~50%인 중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을 집중 이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는 늘어난다. 기존 대비 총 6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저신용자에게 나갈 재원 1000억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서 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게 됐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오는 하반기 중 사잇돌II를 통해 8~12%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사잇돌대출은 출시 초기인 2016~2019년 25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101억원 규모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박진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장은 “개인정보만으로는 사업체의 성장성과 안정성 선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인사업자 특성에 맞는 심사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총 연간 500억원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은 오는 하반기 은행과 상호금융사에서 먼저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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