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혈세 수천억 쓰는데…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히 조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20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에 회계장부 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지만, 대상의 120곳(36.7%)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 관련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