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제조사 6년새 반토막…박지혜 “일관된 보급 정책 필요”[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태양광 제조사가 6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더해 전력계통 접속 어려움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속도 둔화 여파로 풀이된다.

태양광 가치사슬별 국내 제조업체 수 현황. (제공=산업통상자원부·박지혜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2017년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5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고 8일 밝혔다.

모듈 기업 수가 33개에서 20개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잉곳·웨이퍼 등 소재 기업의 명맥은 아예 끊겼다.

수출 실적도 예전만 못하다. 2017년 한때 3조4747억원에 이르렀던 수출액은 2021년 1조3026억원까지 줄었고, 2022년에도 2조3802억원으로 5년 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수입 모듈,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풀이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처음으로 국내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 중 중국산 모듈 사용량이 국산을 앞질렀다.

모듈 제조국별 국내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 단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박지혜 의원실)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 속도도 이전 같지 않다.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2012년 0.7기가와트(GW)에서 2017년 5.1GW로 7배 이상 늘었으나, 2017년부터 2022년(21.0GW)의 증가율은 4배 수준이었다. 보급 용량 자체는 크게 늘었으나 그 성장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역시 간헐성에 따른 전력계통 운용 어려움이 뒤따르는 태양광보다는 원자력발전과 풍력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중된 제주·호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량이 극대화하는 낮 시간대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정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전력망 확충도 원활치 않아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ㆍ보급지원사업 예산 현황. (표=산업부·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의원은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단지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 7월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2.1GW인 산단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도별 보급 계획은 없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예산은 2022년 5721억원에서 2025년(정부 예산안 기준) 326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산업부는 2018년에 2022년까지 산단 내 태양광을 3.2GW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올 6월 현재 2.1GW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연도별 목표치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법제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급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공급망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