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WTO 분쟁해결 복원 방안은…서울서 국제심포지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세계적 석학을 한데 모아놓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3번째)이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심포지엄에서 주요 발표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심포지엄을 개최했다.

WTO는 1995년 출범 후 회원국 간 무역 관련 분쟁이 생기면 1심 격인 패널과 대법원 격 상소기구 판결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함께 WTO 자유무역 체제가 약화하며 상소기구가 멈춰 섰고 국가 간 분쟁 해결 기능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등은 이에 WTO 체제를 복원하고자 오타와그룹을 결성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에도 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 석학이 모여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방안을 제시했다.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 미국 콜롬비아대 로스쿨 교수와 마크 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주스트 포웰린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 캐틀린 클라우센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오타와 그룹 소속 14개국 주한대사도 함께 했다. 또 WTO 사무국과 스위스 제네바의 각국 대표부 담당과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 논의에서 보여준 한국의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심포지엄의 의의를 강조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개혁 논의와 연계해 효율적인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을 비롯한 WTO 주요 기능 개혁 작업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 WTO가 변화하는 무역 현실에서 적실성을 지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