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조작 수사관·가담 검사 고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오른쪽 두번째)씨가 13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조사관과 이에 가담한 의심을 받는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검찰의 방치 등이 있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유씨 측은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단 장경욱·양승봉·김진형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의 수사관들을 국가정보원법(직원남용죄)과 국가보안법(무고, 날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간첩조작에 가담한 당시 검사 2명과 허위진술, 허위증언에 가담한 탈북자 1명을 각각 국가보안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사위 결과는) 검사가 검증 소홀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빨리 수사 지휘를 해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일벌백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유씨 동생인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이 검찰과 협조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긴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