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부동산 투기 수사로 34명 구속…차관급부터 9급까지 투기 판쳐(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총 399명으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사진=연합뉴스)

LH發 부동산 투기 수사 3개월…34명 구속·904억원 몰수·추징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합수단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 3명 구속했다. 이들이 매입한 103억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됐다. 또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합수본은 또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나타난 전직 차관급 기관장에 대해 “신분을 정확하게 특정해 말하긴 어렵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변 처리 관련해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 중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없고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현황(자료=국무조정실 제공)

기획부동산부터 불법대출 의혹까지…“성역 없는 수사 이어갈 것”

이어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

국세청도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관련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도 금융대응반을 활동을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그리고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1만 3000개가 (농업) 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같이 1차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1차 대상 20곳 정도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