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강화’ 전면전 vs 野 '김현미 해임안' 만지작(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권오석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예고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체 안정되지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해찬(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집권 여당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달라는 (이 대표의)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지난해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의당도 종부세 강화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두배 이상인 6%까지 획기적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 비율도 80% 이상으로 상향시켜 실효세율 수준을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 방침을 밝히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도 여러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 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데 효력이 없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동말동한 게 부동산인데 단편적으로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전방위적 부동산 정책 카드가 시장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