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성소수자 권리 반대는 적절치 않아"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원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그릇된 판단이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 문제는 모두가 협의하는 것이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조영선(51·사법 시험 41회) 사무총장은 누군가의 삶이 달린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무총장 임기 석 달째에 접어든 조 사무총장은 취임 직후 국정감사와 업무 파악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부산 전공의 폭행’ ‘군대 내 갑질 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불거진 인권 문제 해결에다 인권위 내부 혁신, 위상 강화 등 놓인 과제도 적지 않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에서 일을 시작하니 내부 구성원들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조직원들과 함께 인권위의 가치를 끌어 올릴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한 첫 움직임으로 꼽힌다. 혁신위는 △과거 인권침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인권위 조직문화 개선 △시민사회와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 확대 등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미래 과제를 발굴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와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인권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NGO와 같이 협력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NGO적 성격도 띠는 만큼 NGO 관계자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인권위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원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최근 야당에서 일고 있는 인권위법 내 성적지향 삭제 움직임에 대해 “성 소수자들이 누릴 권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소수자 문제가 정치·이념화 되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인권위가 찬반 토론이나 책자·동영상 홍보 등을 통해 내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중단한 인권위 대통령 특별 보고 재개를 지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의 ‘권고’ 수용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하는 등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인권위 조직·인원도 2009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직·재정 독립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하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직·인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 혁신 활동과 권고수용률 이행 제고, 군 인권 보호관 설치 추진 등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인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인권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선 사무총장은…

1966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1999년 사법 시험 19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인권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소송과 관련 입법을 경험했다. 2004년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소송의 한국 변호인단 간사와 2013년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