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 사장님들 뿔났다..."카드 결제수수료 과도"

26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한국마트협회가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가맹점이 대기업과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국마트협회 회원 60여명이 롯데카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에 업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롯데카드에 가맹 해지 등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거래에 수반되는 원가에 기반해 산정됩니다.

한국마트협회는 우대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렸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 수준에 그친 탓에 부담이 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가맹점처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것도 아닌데다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같이 단체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없는 탓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용만/한국마트협회장]

“신규 점포는 여지없이 현행 최고 수수료율인 2.3%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마케팅 비용과 판촉 할인행사가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의 1%대 실질 수수료율보다 한참 높은 수수료율입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계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률이 0%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더 이상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카드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종우/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대 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우대 가맹점 비율을 더 넓히면서 이런 갈등들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율이 작동되지 않는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적격비용 산출 제도를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가급적 마트 가맹점하고 카드사들이 상호 협의에 정할 수 있게끔...”

한국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 가맹점 협상권 보장 등 실효적인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