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사법부 존중하지만 아쉬워"…與는 "사필귀정"(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실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현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 많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제가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이 무려 6년 전인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김병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에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