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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모두가 정말 후회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시켰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고, 추미애 전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로 축소했다. 아울러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이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근 검찰·경찰·관세청 등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전담부서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마약, 조직폭력 분야는 다른 분야와 대충 섞어놓고 사장 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며 “국민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고 검찰 전담부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 장관은 마약 범죄도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야권은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