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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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종료 예정인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전력소비량 축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예하되, 이후에는 한전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 이사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운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한전은 11가지 특례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총 할인규모는 1조1434억 원에 이른다.
한전은 이중 올해로 시효가 소멸하는 주택용 절전, 전통시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등 3가지 할인의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주택용 절전은 181만7000가구가 288억원, 전기차 충전은 3만3000가구가 188억원, 전통시장은 2만4000가구가 26억 원을 지원받았다. 가구당 절전 할인으로 약 1만5000원, 전기차 충전 할인으로 약 56만9000원, 전통시장 할인으로 10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아꼈다.
한전은 우선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한 주택용 절전할인특례는 일몰하기로 했다.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인식수준이 매우 낮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한전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특례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예산으로 환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기본요금 100%,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 7월부터는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이 50%, 전력량요금은 30%만 할인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략량요금은 10%만 할인한다. 2022년7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전통시장 정기요금 할인은 일몰을 원칙으로 하되, 한전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사업 등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7월부터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통시장 상인은 지난해 전통시장 할인금액 26억원의 두배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내년 6월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야하는 만큼, 공백을 줄이는 차원에서 6월까지는 전기요금 5.9%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