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공무원연금·後국민연금’…원칙론으로 선그은 靑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특유의 ‘원칙론’으로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이른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이 담긴 공적연금 관련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사전 인지했는지를 놓고 당·청이 긴장 국면을 형성한데다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까지 새로 꾸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오로지 국민을…”

연금 정국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스탠스는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과 속도 등 세부 사항은 넘어갈 테니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만 빼고 일단 ‘처리’부터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여야 압박에 나섰다.

문제는 여당의 처지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네 탓 공방’으로 인한 ‘계파 갈등’ 소지만 커졌다.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바뀐 점도 악재다. 신임 이종걸 원내지도부는 당장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청 갈등 봉합 ‘분수령’

당·청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도 ‘연금 정국’을 풀어나갈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날(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여당 지도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당·청 간 정책조율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여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당·청 간 긴장관계의 해소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