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사건배당은 하지만…`조국 대전`에 난감한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출근길에 자신의 딸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여야간 힘겨루기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가운데 조 후보자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검찰이 고심에 빠졌다. 정치적 중립,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겉으로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취임할 경우 검찰을 지휘하게 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건 여간 부담이 아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된 만큼 사건 배당이야 하겠지만 선뜻 수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비롯해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현재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만 7건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다주택 논란을 피하려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에게 2채를 넘긴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 관련 고발건도 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 후보자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선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월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 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청와대의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 딸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 부담은 더 커졌다.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재산이 최소한 3억5500만원이다`, `공부를 못한다` 등의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됐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루머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진정 상대에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글을 작성했던 누리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신고자 주소지 관할인 경남 양산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선 우선 여론 추이를 살피며 각종 의혹 관련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최근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들어보고 여론 상황도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