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는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직금 10억원을 체불한 A건설사(서울 송파구 소재)회장 고모(66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된 고모씨는 회사의 관리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직접 회사경영을 했다.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소위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서울동부지청은 전했다.

게다가 고모씨는 지난 2006년에도 건설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근로자 113명의 임금·퇴직금 10여억원을 체불,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가벼이 여기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척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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