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인 동행에 친척 채용까지…위태로운 `공정과 상식`(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을 동행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선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온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급기야 야권은 `제2의 최순실 사태`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아”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재 부속실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인 최모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부속실은 윤 대통령 부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전날 모 매체는 최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최씨가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며, 과거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최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고 두둔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이날도 재차 부연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안은 국회에서 적용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실에 대한 친족 채용 규정은 없다 보니 국회의 기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만큼, 친족 채용에 대한 비판론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도 친척을 채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이 동행했다는 지적이 나온 직후여서 이번 논란이 더 증폭된 점도 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모씨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통령 부부 행사 일정을 조력했다는 사실이 확인, 대통령실이 해명을 위해 진땀을 흘린 게 불과 하루 전이다. 신씨 일가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00만원 상당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도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줄지 않고 있다.

野, 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서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단단히 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국정농단`·`비선 실세` 등을 거론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되고, 비선 정치와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도 BBS 라디오에 나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보고서에 대해 조언하지 않았나.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국가의 가장 핵심 보안사항인 국가 정상의 순방 일정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이가 개입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정문 앞에서 ‘비선 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로 여론까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칫 집권 초부터 국정 동력을 소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걸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중요한 건 문제가 누적되기 전에 윤 대통령 스스로 문제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걸림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