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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33만810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47%에 이르는 16만709곳이었다.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 도입된 후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201만402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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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부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부담을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은 전체 유급 주휴일 미시행 사업장 33만8105곳 중 47%(16만 709곳)를 차지했다. 특히 미시행 이유의 1순위와 2순위를 합치면 인건비 부담이 62.1%(21만131곳)으로 급등했다. 또 미시행 사업장의 대부분은 1~4인 이상 사업장(27만8328곳)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휴수당은 휴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장시간 노동시간 문화 때문에 생겼지만, 월급제가 자리 잡고 주52시간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제도”라며 “오히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상태 악화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