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공방…韓 "日이 먼저 신뢰 깨" vs 日 "韓 종료 결정 유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간 국제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참석자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국가간 영토와 해양 분쟁, 해상 교통로 확보, 군용기 및 함정의 군사활동, 타국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을 향해 안보를 이유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일은 지난해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을 시작으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까지 군용기 및 함정과 관련한 갈등을 겪어왔다. 또 최근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제외국 지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바 있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본회의 1세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맨 왼쪽)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왼쪽 두번째부터)과 조지프 디트라니 미국 미주리주립대 교수, 한 팡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 표도르 보이톨롭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이 반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세션에서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 지소미아 관련 언급을 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대화와 공유를 통해서 상호간에 안보와 관련된 정보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협약이 지소미아”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리모토 총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됐는데, 지소미아로 인해서 당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3자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모리모토 총장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관련 조치,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한일간 교역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라즈 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등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라즈 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정 장관, 에이브럼스 사령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같은 본회의 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물론 종료는 협약에 의하면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이미) 통보된 상태지만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희의 1세션에서 사회자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 달라”고 양측을 말렸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올해 서울안보대화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장급 인사를 파견했다. 우리 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한하는 코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과 과장급 양자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