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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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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IC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이라고 꼬집었고,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