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침체 대비하나…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검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위기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자본을 쌓도록 의무하는 것이다. 연준은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과 같은 25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은행에게 적용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할 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지난 3월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을 주장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의 탄력성을 늘려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5월 말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영국은행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행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 정도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미 자본수준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온다. 스트레스테스트 등으로 이미 거시건전성 규제는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의 반응 역시 미지수다.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경기침체가 가까워졌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