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본격 착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 포럼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맡았다.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후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전문가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전면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